■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방송가가 뒤숭숭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배우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조금 전에 리포트로 본 것처럼 지금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출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우 은퇴선언을 했습니다.일단 계약 관련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내년 작품 방영도 불투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제적 관련 책임은 모두 조진웅 씨가 지게 되는 겁니까? <br /> <br />[서정빈] <br />그 부분은 따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우선 배우활동을 은퇴선언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앞으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출연작 문제라든가 혹은 소속사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까지 계약상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는 결국 계약을 한 소속사나 혹은 방송과 관련된 방송사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각각의 계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성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문제되었다기보다 미성년자 당시 소년범으로서 처분을 받은 해당 건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위반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br /> <br /> <br />한 언론사에 의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조진웅 씨가 이미지 손상을 지금 당장 일으킨 건 아닌 게 맞는 얘기잖아요.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 같은 것에 소년범 고지 의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서정빈] <br />예를 들어 전속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과거에 현재 밝혀졌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해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08570628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